‘셧다운’ 속 美국세청 세금환급 강행…잘 될까?

28일부터 세금환급 신청 접수 시작
법적 가능 여부는 ‘불명확’

미국 국세청인 IRS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에도 세금환급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미 정부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 실장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금환급(고지문)이 나갈 것(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셧다운에서 세금환급은 정지되거나 지연됐다. 보우트 대행은 ”우리는 이를 법에 저촉되지 않게 최대한 고통없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IRS 역시 이날 세금환급 신청서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고 고지했다. 이 고지문에서 척 레티그 IRS 커미셔너는 ”정부 셧다운에도 우리는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납세자에 대한 책임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부분 셧다운 동안 세금환급 고지서를 내보낼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말하고 있다. IRS 상급기관인 재무부는 예산 집행이 정지된 기관 중의 하나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 국민들에 대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도록 재무부를 필두로 개별 부처들의 업무 재개를 위한 법안들을 며칠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세금 환급이 57억달러 규모의 국경 장벽 예산을 포기하고 굴복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금환급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직원들을 IRS가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세금정책 연구기관인 조세재단의 니콜 케딩 연방프로젝트 책임자는 ”IRS가 어떻게 직원들을 복귀시킬 것이며 이들이 일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현재 연방정부 직원 80만명이 무급 휴가 중이거나 일부는 보수없이 일하고 있다.

IRS계획에 따르면 직원 가운데 12%가 셧다운 기간 중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이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 오며, 불러온다 해도 이들이 이 기간 폭증하는 납세자의 문의에 답할 수 있냐는 미지수다. 회계사 단체인 CPA 아메리칸 인스티튜드의 에드워드 칼 부 대표는 ”2013년 10월 셧다운은 회계사들에 많은 불안을 안겨주었다“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IRS에 연락해야 할 일이 있어도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세금 환급 관련해 물으려고 재무부와 IRS에 전화했지만 받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벌써 시작됐다는 의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