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벤트적 김정은 방남 환영결의안 부적절”

김정은 방중에 “핵보유국 위한 중국 후원 얻으러 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 핵보유 국가를 위한 중국 후원을 얻으러 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행보는 한미 연합훈련중단 등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없이 이벤트적 방남에 대해 환영결의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개편과 관련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달라는 야당 요청에 응답은 없고 오히려 총선용 참모진 교체만 하고 있다”며 “교체된 인사를 보면 ‘이런 사람밖에 없나’라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 사람을 씀으로써 사실상 측근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측근을 강화할수록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근처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참 가관”이라며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급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과 배치되는 브리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선 개인 일탈이라면서 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며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추가고발은 물론 검찰 수사가 사실상 꼬리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공인 감정사에게 편법지침을 내린 게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공시지가 상승을 조작하고 세율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