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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종합검사 첫 타깃 삼성생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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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종합검사 첫 타깃 삼성생명 유력

조은아 기자 입력 2019-01-07 03:00수정 2019-01-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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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본격 착수 예정… 즉시연금 갈등 다시 불붙을 수도
금융위 “금융회사 부담 가중 우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3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금융권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금감원의 상급기관 격인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경 금융위에 보고할 올해 종합검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업권별 종합검사 대상과 시기가 포함된다. 금감원 인사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라 종합검사는 3월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종합검사가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에 따라 2015년부터 종합검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금감원은 2017년에는 한 번도 종합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차례 검사에 나섰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꼽고 있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를 받은 지 약 4년이 지났다. 게다가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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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징벌적 검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지급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종합검사가 ‘보복검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가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거론하자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우려에도 금감원이 종합검사의 횟수와 강도를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 부활은 윤 원장 취임 뒤 중점 추진해온 과제여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금감원 올 종합검사 첫 타깃#삼성생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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