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日, 레이더 갈등유발은 군비증강 목적? “무대응이 답”

日방위성 “韓공개 ‘레이더 갈등’ 영상, 우리와 입장 달라”
軍, 8개어 반박영상 추진…실무협의 주목

국방부는 4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P1)에 대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국방부 제공영상 캡쳐)201.1.5/뉴스1

한일 군당국 간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적반하장’식 주장이 계속되자, 우리 군은 다국어로 된 반박 영상을 제작해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기존에 제작한 한국어와 영어 외에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의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고 있다.

이르면 이주 중 6개 언어의 자막이 들어간 반박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어 버전과 함께 영문 버전도 함께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일본은 영상을 통해 한국 해군 함정이 같은달 20일 오후 동해상에서 사격통제 레이더로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국문본 영상을 먼저 공식 유튜브에 올리고 이어 영문본을 게시했다.

당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에서 빠르게 저공으로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방위성은 지속적으로 P-1이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시간 동안 계속 받았으며 한국 측 발표와 달리 해군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사건 발생 7일 만인 12월27일 실무급 화상회의 방식으로 첫 공식협의에 나섰고 우리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의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으나 일본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해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양측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4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이에 조만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급 2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실무협의를 한다고 해도 우리와 기싸움을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는 일본측이 당장 주장을 굽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본측은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자신들의 입장도 굽히지 않는 ‘치킨게임’을 이어가려 할 공산이 크다.

일본측이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우리측에 먼저 시비를 걸어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고 이를 군비 증강에 대한 목적으로 쓰려 한다는 추측도 나온다.

또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우리 군함은 인도지원적인 중요한 일을 했고 일본에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일본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급락하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12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전월 43%에서 40%로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비지지율)은 41%로 전월보다 7%포인트 늘었다.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일본에 휘말리지 않아 이슈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 이상의 대응은 일본의 여론 결집에 도움만 줄 뿐이라는 것이다.

문 국장은 “이제는 우리가 전혀 휘말릴 필요가 없다. 무대응으로 일관해야 한다”며 “만약 실무급 협의가 열릴 경우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강력히 반발하며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