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국가균형사업 예타면제 추진에 5년 실패딛고 탄력낼까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회’에서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총리는 전날 열린 ‘2019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신년회 자리에서 연이어 ‘대형사업 예타조사 면제’를 언급한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려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사업이 수도권광엽급행철도(GTX) B노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3기 신도시 4곳을 발표하면서 ‘선개발 후교통’ 원칙을 확립해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GTX A노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C노선은 이제 막 예타를 통과했지만 지난 5년간 사업성 문제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GTX B노선의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 B노선은 서울 중심부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 거리를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출발점으로 인천시청-부평-당아래-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등 13개의 역사와 1곳의 차량기지를 지나간다. 사업 진행시 총 5조9000억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GTX B노선은 GTX A, C노선과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조사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당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노선은 B/C(비용편익비율) 1.33으로 유일하게 예타를 통과했고 B노선은 0.33, C노선은 0.66이 나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B/C는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국토부는 B, C노선의 경우 사업을 보완해 예타 재조사를 추진했다. B노선은 당초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48.7㎞ 노선으로 계획됐지만 사업 재기획으로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됐다. 연장구간중 경춘선 망우~마석 구간은 기존 노선을 공유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GTX B노선의 사업성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예타 면제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는 “B, C노선은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B노선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GTX B 예타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만 1만9000여명에 이른다. 청원에는 “B노선은 인천·서울·경기를 일자로 가로지르는 철도로 경기 동서권 및 서울 강북의 발전까지도 이룩하는 중요한 역차별 해소 장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B노선이 지나가는 인천 연수구, 남동구 주민들이 예타 면제 서명운동에 돌입해 중간집계(3일 현재) 결과 12만4000명, 16만3000명이 각각 서명에 동참했다.

이 총리의 신년회 발언은 이런 주민들의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예타 면제를 받으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성을 고려해 문산~도라산(11.8km) 고속도로를 예타조사에서 면제한 사례가 있지만 B노선의 경우에도 6조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재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타를 하는 것이 맞지만 교통문제를 사업성뿐아니라 공공재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타를 하는건 맞지만 모든걸 예타에만 맞추면 수요가 있는 곳에만 공급을 하게 된다”며 “인천과 서울을 빠른시간내 연결해서 도심에 몰려있는 분산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파리나 도쿄의 경우 광역급행철도는 사업지역뿐만 아니라 공공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공재정을 들여서 건설한다”며 “주택이 필요하면 주변에 무작정 신도시 공급부터 하는데 이제는 좀 더 미래를 보고 교통에 (공공재정으로) 선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