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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의원수 확대 이견…“지역구 의원이라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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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의원수 확대 이견…“지역구 의원이라도 줄여야”

뉴시스입력 2019-01-04 13:42수정 2019-01-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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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올해 첫 회의를 열었지만,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1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의원정수가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며 “이 부분만 합의되면 굉장히 빠르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BC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52.4%가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고 82.6%가 정수 늘리는 거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초에 의원정수 확대 안 한다는 것에 합의하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늘릴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원 수 확대도 반대하면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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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석수를 안 늘린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대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원들 반발이 있어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다고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현 상황은 다 아는 것”이라며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건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 안다. 이게 안 된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며 “지역구 의원을 200석으로 줄인다고 결단하면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 축소가) 어려우니깐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 증가를 두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의원정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중재안을 내놨다.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수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확고하다. 이건 설득의 범주가 아니다”며 “의원수 증대를 위해서는 국회 개혁에 대한 결단, 공천 주의 등 정당 개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결단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5당 합의가 전제돼야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비율을 2대1, 3대1까지 돼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면서 “크게 범위에서 보면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할지, 330명으로 할지 차원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회의 때 비율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합의가 아니라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정수 10% 증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당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당의 중론”이라고 답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제1소위를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회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소위는 1소위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매주 1번인 수요일 오후 2시에만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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