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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특활비 2심도 징역형…‘박근혜 2억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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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특활비 2심도 징역형…‘박근혜 2억원’ 유죄

뉴시스입력 2019-01-04 07:35수정 2019-01-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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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특히 원심을 뒤집고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 일부를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이재만(53)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매월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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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별사업비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방문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모두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된 점, 국정원 관련자들이 국정원 예산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무죄로 본 뇌물방조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공동해 국고를 직접 가로채 착복하는 행위일 뿐 국정원장들이 횡령한 다음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경우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지난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께 대통령에게 교부한 2억원은 대통령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내지 8월께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에서 매월 받던 1억원 수수를 중단하라’ 취지로 지시했다”며 “그러던 중 그해 9월께 수수된 2억원은 기존에 전달되던 특별사업비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이 전 원장이 듣고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자진 교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 전 비서관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기인 2013년 5월 국고 등 손실을 방조했다는 범행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상납된 특별사업비와 관련해 안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남 전 원장에게 ‘청와대에 지원해달라’는 말을 전달한 사실이 유일하다”며 “그런데 기록상 안 전 비서관이 남 전 원장과의 사이에서 협의된 청와대 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 할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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