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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안전사고 판례연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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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안전사고 판례연구’ 발간

동아일보입력 2019-01-04 03:00수정 2019-0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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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이 3일 ‘스포츠 안전사고 주요 판례연구’를 발간했다. 재단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 사건 중 32개를 엄선해 사건별로 스포츠 종목과 사고 유형, 사고 발생 경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손해배상 책임자, 과실비율, 인정된 손해배상액수 등을 정리해 판례집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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