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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소통에 ‘실질 협상’ 기대…‘고위급 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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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소통에 ‘실질 협상’ 기대…‘고위급 회담’ 주목

뉴스1입력 2019-01-03 16:51수정 2019-0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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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친서 전격 공개 “매우 좋은 관계”
속도조절 입장은 견지…레토릭이냐 진전이냐 촉각
© News1 DB

북한 신년사를 매개로 북미 정상간 소통이 다시 시작되면서 대화 재개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그간 양측 모두 몸을 낮추며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온 가운데 향후 비핵화 협상은 이제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해 현실적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교착 지점인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를 둘러싼 간극은 여전한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여부는 고위급 혹은 실무 회담 가동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전격 공개하며 “우리는 정말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 머지 않은 미래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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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던 데 이어 이틀 연속 유화적 태도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교착 돌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의 친서가 그간 협상 정체상황마다 돌파구로 작용해왔던 것도 대화 재개가 임박했다는 기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양 정상의 ‘친서 소통’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만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경고한 것이 미국에 제재 완화 문제에서의 양보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재차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를 향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촉구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무조건 재개를 제안한 것도 제재 완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길몰이 역할을 주문한 대남 압박 차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라기보단 ‘실질 협상’ 개시를 앞두고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미국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상황에서 기존에 반복해오던 연합훈련 중단 을 거론했다고 해서 거기에 새로운 의도가 있거나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미국의 대북 협상 전략 역시 최근 들어 상당 부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단 협상이 재개되면 내용적으로 빨리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영변 핵 시설 폐기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제재 해제 시점을 교환하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가 지난달 공동으로 낸 동아태 지역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협상 전략에서 북핵 동결과 핵물질 생산 중단 등을 단기 목표로 상정했다.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 ‘선(先)핵 폐기’ 원칙에서 물러나 ‘미니 딜’ 방식으로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각료회의에서도 “서두를 게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반복한 것은 협상 재개가 아직은 요원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는 제재 해제는 아직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2차 정상회담 전 고위급이나 실무 회담에서 최대 쟁점인 ‘신고.검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영변 핵폐기에 우선 집중하는 중재안을 수용한다해도 최소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 및 검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 문제에서 북한이 양보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진전은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런만큼 앞으로 고위급 회담 재개 여부와 시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가르는 첫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신고와 관련) 답을 주지 않는 현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끝내 개최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신년사나 친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모두 근본적 입장은 바꾸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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