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문재인 대통령, 적자국채 발행 보고 받았는지 밝혀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오 전 시장 페이스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적자국채 발행 문제 보고 받았는지 밝히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오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최대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고, 그 의도가 박근혜 정부 최종년도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놓기 위해서라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前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은 전 정권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 재정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현 정권이 재정을 확대해도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끼게끔 전 정권의 몫으로 기록될 2017년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놓겠다는 것인데, 그런 꼼수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국가재정을 농단하려 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국채발행 문제와 관련해 당시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평소 투명성과 소통을 강조해 온 만큼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오 전 시장은 2시간 후 페이스북에 "기재부, 당당하다면 관련 보고서 공개하라.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말할 만큼, 정정당당하다면 관련 보고서를 스스로 공개해서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는 게 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비밀'이란 편리한 이유를 내세워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당시 부총리와 차관보,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 고위직들이 입을 닫고 숨는 행태를 보인다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거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