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등 민주당 단체장들, ‘재판’으로 한 해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1.2/뉴스1

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9.9/뉴스1 © News1

은수미 성남시장. © News1

다음

이전

크게보기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등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치열한 법리적 다툼으로 한 해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곤혹스런 분위기로 한 해를 출발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좌우할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앞선(?)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이 지사의 첫 재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날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이 지사의 출석 여부를 놓고 현재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지사와 법리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과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지사가 주장해 온 “적법한 공무집행”은 ‘아니다’라고 수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이 지사 측은 ‘도지사직’이 걸려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 측은 변호인으로 이태형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사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또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도 같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재판은 8일 열린다.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 시장의 재판은 8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백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18일로 미뤘다. 백 시장은 18일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 백시장의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상 오는 8일이 백 시장의 첫 재판인 셈이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백 시장은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재판은 10일 진행된다.

10일 오후 2시30분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리는 엄 시장의 재판은 이날 검찰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가 함께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정당관계자 10여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시장은 현재까지의 재판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으며,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지막은 은수미 성남시장이다.

은 시장의 첫 재판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은 시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이 운영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며 “확인해 본 결과 참모진이나 제 주변 분들도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