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평화체제 다자협상 제안…종전선언 논의재개 주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비핵화 교착 국면에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종전선언 등의 단계적 조치들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해 채택된 4·27 판문점선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종전선언 비핵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고, 이는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으로 인식했던 북한과 대립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정체됐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응조치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프레임으로 기존의 ‘종전선언’ 프레임을 덮어버렸다. 결국 ‘연내 종전선언’ 약속은 해를 넘기게 됐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밝힌 것은 여전히 정전협정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실에서 발행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란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형성된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며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다.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 또한 “종전선언은 신뢰를 형성하는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표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충분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조치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 상반기 비핵화 협상 상황에 따라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북한이 다자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전협정 당사국이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다자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종전선언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당사국이 3자가 될지, 4자가 될지 모르지만 다자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처음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체제 협상을) 북미 간에 묶어둘 경우 갖는 한계나 불확실성을 다자협상으로 가져갈 경우 안전보장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분석자료에서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 당사국으로 인정하고 향후 2＋2 협상 구도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라며 “남북 주도로 미국과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으로 견인하자는 의미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중국수립 70주년(10월1일), 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10월6일)을 계기로 한 양국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