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도 흐지부지…靑특감반 의혹, 특검·국조로 이어갈까?

한국당 특검·국조 공식화…바른미래도 ‘참전’ 가능성
與는 일축…“野 새 의혹도 제기 못해…정치공세 그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 News1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 새해 특감반 의혹이 특검·국조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제2라운드’에 돌입할 조짐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반 의혹 관련 “사찰정권, 위선정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하나둘 껍질을 벗기 시작했다”며 국정조사·특검 등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지만 15시간이 넘는 지난한 공방에도 한국당의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국당은 이 원인으로 상임위 회의 방식의 제도적 한계를 꼽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고, 국정조사 등의 증인선서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할 법적 장치 또한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실제 관련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불러낼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만큼 국조나 특검에 의해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 또한 지난 1일 전날 운영위가 흐지부지 끝났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진상규명을 회피, 은폐하려 한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에 있다고 협공하고 나서 향후 특검·국조 추진 등에서 야권 공조체제 구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핵심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운영위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특검, 국조 추진을 위해 한국당과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공세에서도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참전으로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한 바 있는 한국당도 야권 공조의 파괴력을 염두에 둔 듯 바른미래당 등에 적극 구애를 하고 나선 모양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의혹해소를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한국당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진실규명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운영위 공방에서도 한국당이 새로운 의혹 제기나 기존 의혹들에 대한 사실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더이상의 공방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한층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쏟아냈던 김태우 감찰관의 주장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비리혐의자 김태우 씨의 허위성 주장에 근거해 무리하게 운영위를 열었던 한국당 역시 새로운 내용없이 정치공세만 거듭했다”며 “여기에 색깔론까지 주장해 소위 블랙리스트 정국은 블랙코미디로 끝나버렸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특히 “임 실장과 조 수석의 해명을 통해 이번 논란이 청와대 6급 감찰관의 비리에 대한 확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국당에서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새해 새마음으로 시작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