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전담 노동민생정책관 신설

“경제약자 보호-시장 공정성 강화”

서울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국(局) 단위 조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경제특별시’의 지향점이 성장보다는 노동 존중과 상생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 소상공인정책, 공정경제, 사회적 경제 등 4개 담당관(과)으로 이뤄진다.

기존 일자리노동정책관의 3개 과 가운데 일자리정책담당관을 경제진흥본부로 보내고 경제진흥본부에 속하던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를 가져왔다.

노동정책담당관은 기존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등 외에 산업안전팀이 새로 생겼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꾼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광역단체도 하게 되면서 역할이 커졌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