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지해야”…지속적 중단 메시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일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 단계 진전된 군비통제로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육성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이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훈련기간이나 실시여부 등을 조정해왔다. 아울러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의 전개도 최소화해왔다.

한미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과 북한 대표단 참석 등을 계기로 통상 3월에 진행됐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을 4월로 연기했다.

또 8월에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연습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등도 내년으로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과거 단순히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훈련을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정면으로 배격하는 수준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인 중단 차원의 메시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와 같이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도 일회성이거나 그때 그때 매회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상호 등가라는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는 3월과 8월 실시되는 대규모연합훈련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현재 조율 중이다. 또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대화 촉진 등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규모 실기동 훈련보다는 지휘소 연습 위주로 훈련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할 단계는 아니다”며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9·19군사분야 합의보다 진전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또는 운영적·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9·19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대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적 긴장완화 내지 초보적 수준의 군비통제를 진행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방지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운영적·구조적 군비통제 부분으로의 심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국제사회에 전쟁없는 한반도나 평화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의 제재 유연화를 시킬 수 있는 근거나 배경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소재로, 김 위원장이 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남북은 내년 양측의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협의체인 ‘군사공동위원회’의 첫 개최를 위해 협의 중이다. 군사공동위가 개최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비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