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민주, 새해 벽두부터 ‘국경장벽’ 격돌 예고

트럼프 “장벽 포기한 적 없다” 민주당 압박
민주당은 ‘장벽 뺀’ 예산안 표결 추진 방침

2019년 새해에도 멕시코 국경장벽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오는 3일(현지시간) 새 회기 시작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달러가 제외된 새해 예산안(패키지 지출법안) 표결을 추진키로 하면서 정국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새 회기부터 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올해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끝내고자 오는 3일 패키지 지출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패키지 지출법안엔 국경 안보와 관련한 국토안보부 소관 예산 13억달러가 포함돼 있으나 여기에 국경장벽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경장벽 예산안을 담은 긴급지출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나,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미 연방정부는 같은 달 22일 0시를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모든 콘크리트 벽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며 장벽 건설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연말 휴가를 떠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을 겨냥, “민주당은 지금 당장 휴가에서 돌아와 국경 안보에 필요한 표결에 참여하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퇴임을 앞둔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자 LA타임스(LA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단한 ‘콘크리트 장벽’ 개념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펠로시 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적인 회동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이 새 회기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갖는 만큼 민주당이 마련한 패키지 법안이 하원 문턱은 쉽게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원은 집권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당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령 상원까지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지는 미지수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선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어떤 예산안도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AFP는 “이번 셧다운 사태는 작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로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 트럼프 간의 첫 번째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