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군사합의 이행 강조…올해 이어질 남북 후속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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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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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추가 철수·JSA 자유왕래·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등 논의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발굴·민간선박 자유항행 등도 예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조선중앙TV) 2019.01.01 뉴스1© News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조선중앙TV) 2019.01.01 뉴스1© News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올해 이어질 후속조치들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의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꾸준히 상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단계적 군축(군비축소) 실현’ 문구도 포함된 바 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이 남측 검증반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이 남측 검증반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또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Δ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Δ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Δ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이행 중이다.

남북은 지난해 5월 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동·서해 군통신선 완전 복구,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11개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작업,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진행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말까지 GP 11개 시범철수(1개 보존 GP 포함)를 끝내고 12월 상호검증에 나섰다. 이달에 군사실무접촉을 한 뒤 추가 GP 철수를 논의한다. DMZ 내 GP 수는 남측 60여개, 북측 160여개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까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JSA 자유왕래는 올해 이어서 진행한다. 현재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 협의가 진행 중이며 세부 절차 확정도 남은 상황이다.

남북은 지난해 10월25일 JSA 내 초소 9곳(남측 4곳, 북측 5곳)을 대상으로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고 유엔군사령부와 3자협의체를 꾸려 공동검증을 마쳤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 차관과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회 정례회의를 열 계획인데 세부 논의 안건에 따라 분과를 2~3개로 나눠 접촉 횟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강원도 화살머리고지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해 장병들이 지난해 11월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강원도 화살머리고지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해 장병들이 지난해 11월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그 동안 가장 논란이 컸던 NLL 문제를 시작으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봉쇄·차단·항행 방해, 정찰행위 중지 등 문제도 논의하게 된다.

남북은 이밖에도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군 주요직위자(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간 핫라인 구성 문제도 군사공동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의제다.

오는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남북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하고 MDL을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남북은 6·25 전쟁 때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했던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에 나서는데 국군과 미군, 프랑스군과 중공군 등이 전투를 벌인 곳이라 전세계가 주목하는 곳이다.

4월부터 진행될 민간선박의 한강 하구 자유 항행을 위한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남북은 지난해 11~12월 공동수로조사를 통해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 등을 찾아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25일까지 종합 분석을 거쳐 선박 항해에 쓰일 수 있는 해도(수로도)를 제작한다. 이후 국방부·해양수산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선박에 해도를 제공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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