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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 勞설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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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 勞설득 관건

이새샘 기자 , 이은택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18-12-19 03:00수정 2018-12-1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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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무보고서 제조업 활력 강조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제조업 활력 제고 방안이 핵심이었다. 자동차부품 산업에 3조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주도성장’으로의 정책 궤도 수정을 공식화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최근 침체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탈(脫)원전 정책은 이날 보고에서 빠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탈원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지역 주요 제조업과 연계되는 신산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노사가 상생형 일자리에 합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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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는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중고차 수출단지, 부산·경남에는 전기차와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전남에는 한국전력을 활용한 전력산업 클러스터, 대구·경북에는 홈케어가전과 자율주행차 등 4개 지역에서 14개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도 노동계의 반대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기업, 노동계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한다”며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손해 보는 투자를 하는 것은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하고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소-전기차 2022년까지 50만 대 보급

산업부는 주력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제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 8월로 예정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활법은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지금은 일부 과잉 공급 업종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주요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장비 분야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자동차부품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3조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규모를 2022년까지 각각 43만 대와 6만5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1.5% 수준인 친환경차 비중은 2022년 10%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를 위한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날 대책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부 부품사는 업종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차로 지원이 쏠릴 경우 오히려 일반 자동차부품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 탈원전 빠진 업무보고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탈원전이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제조업 대책에 밀려 네 번째 과제로 제시됐고 실제 대통령 보고는 제조업 활성화 대책 위주로 진행됐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원전과 탈석탄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정부가 경제정책 궤도 수정을 시도하면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산업 정책 위주로 보고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한 기존 정책 방향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이은택·유성열 기자
#광주형 일자리#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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