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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방위대강, 한미동맹 이완 틈타 군사대국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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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방위대강, 한미동맹 이완 틈타 군사대국화 앞당긴다

동아일보입력 2018-12-19 00:00수정 201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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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어제 각의에서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대강과 이에 따른 무기조달 계획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확정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항공모함화하고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공간에서도 공격력을 갖추는 등 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7조4700억 엔(약 274조 원)의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에 한 번 개정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에 이어 5년 만에 새로운 방위대강을 내놓았다. 군사대국 가속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 분야가 사활적으로 중요해졌다”며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내세웠다. 이런 새로운 명분을 토대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 헌법 9조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마저 교묘히 허물고 있다.

새 계획에는 기존 헬기 탑재 호위함을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하고 F-15 전투기에 장거리미사일을 장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자민당이 요구해온 ‘적 기지 타격을 위한 공격력 확보’가 현실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온다. 하나하나가 주변국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만 아베 정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한반도에선 북핵 협상이 시작돼 긴장이 누그러졌음에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거침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의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서 최전선을 담당해온 한국이 빠지면 일본이 ‘최전방국가’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도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형국이다. 당장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 또는 축소되는 반면 미일 연합훈련은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 우려의 눈길만 보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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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대강#일본#북핵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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