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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등의 불 탄력근로 논의… 첫발도 못떼는 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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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등의 불 탄력근로 논의… 첫발도 못떼는 경사노위

박은서 기자 입력 2018-12-13 03:00수정 2018-1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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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과 공익위원 위촉 놓고 갈등
고용부 “처벌유예 연장 연내 결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의 이번 주 출범이 어렵게 됐다. 경사노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익위원 위촉 문제를 두고 갈등을 풀지 못하면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12일 “한국노총만 참여하면 바로 위원회 출범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연락이 없다. 이번 주 출범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선임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당초 한국노총이 공익위원으로 추천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선임에 반대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수용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김 교수를 공익위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고 한국노총에도 사과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김 교수 위촉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사자인 김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간절히 바라는 기업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이 진실게임을 벌이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300인 이상 기업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이달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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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를 내년 1월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 지 20일이 넘도록 회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면서 경사노위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달 말 끝나는 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본 뒤 이달 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탄력근로#한노총#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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