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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실직 원인 파악해 최저임금 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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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실직 원인 파악해 최저임금 속도 결정”

문병기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18-12-12 03:00수정 2018-1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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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결정구조 내년 3월 개편”, 이재갑도 “합리성-공정성 보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원인을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고용부 직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조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원인이 뭔지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고용부 등 관련 장관들도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먼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하고 이후 노사 대표가 참여해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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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원인 파악#최저임금 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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