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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용 質 일부 높아졌지만 좋은 일자리 늘리기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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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용 質 일부 높아졌지만 좋은 일자리 늘리기엔 실패”

문병기 기자 , 한상준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18-12-12 03:00수정 2018-12-1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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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 시작]‘일자리 정부’ 목표달성 실패 시인
文대통령, 세종청사서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종=뉴시스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취임 후 1년 6개월간 펼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일자리 질’ 향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지금까지의 분석과 달리 ‘일자리 양’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정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고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국가 건설’의 핵심 부처인 이들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 점검에 나선 것. 통상 1월에 시작되는 업무보고 시기를 앞당긴 것은 어떻게든 정책 이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총력’ ‘확실히’ ‘적어도’ 등 어느 때보다 선명한 강조법을 동원해 성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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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지표 개선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성장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고용부 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담당하는 김경선 서기관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 솔직하게…”라고 물었다. 김 서기관이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과하게 인상)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서기관이 “(바빠서) 남편이 애를 키우고 있다”고 하자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염구에 둔 듯 “(고용부가) 이 부서 근로감독부터 하셔야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간담회가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자 문 대통령에게 다가온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퇴근 시간이 다 돼서…”라며 간담회를 끝내야 한다고 알리자 직원들과 함께 웃은 뒤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맡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이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사립유치원 사태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을 언급하며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일자리 정부#목표달성 실패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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