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비용 年평균 11조원… 전기료 인상 압박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 전력비용 보고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이 2017년부터 15년 동안 17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 정부가 원자력을 대체하는 발전 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냄에 따라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그 결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신재생 보조금’ 등 비용 내년에 6조 원 육박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비용’ 보고서에서 2017∼2031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전력 구매 비용으로 약 171조원, 연평균 11조4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는 2031년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생산하는 전력량이 총 14만3067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7년 4조2254억 원이었던 연간 보조금 및 전력 구매 비용은 2031년 19조1434억 원으로 종전의 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정부 지원 없이는 유지하기 힘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주고 장기로 체결하는 전기 공급 계약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보조금 관련 제도에 2031년까지 총 92조 원이 들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여기에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31년까지 총 7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래 한전은 원자력발전 등 저렴한 전력부터 먼저 구입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면 어떻게든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뜨거운 감자’ 전기요금 개편 논의 시작

이런 가운데 정부는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 개편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TF에서는 올해 10, 11월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사용 실태 조사를 한 결과와 해외 사례 연구 등을 바탕으로 누진제 개편 및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누진제는 소득이 적은 가구는 전기 사용량도 적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소득 수준, 가구 구성원 수 등 다양한 요소와 전기 사용량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소득 수준과 전기 사용량이 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누진제가 현재보다 더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1인당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전기 사용량은 적은 1, 2인 가구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곽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묻지 마’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책 추진에 드는 비용과 전망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