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인자 최룡해, 美 제재 명단 올랐다…초강수로 북한 압박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2인자를 제재 명단에 올리는 초강수로 북한을 압박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권력서열 2위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장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에 이들에 책임이 있다는 게 재제 이유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곳으로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 부서로 꼽힌다.

정 국가보위상은 정보기관인 보위성의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정 국가보위상은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대상에 올리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정됐다.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이 4번 째 인권관련 제재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