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초반에 몰아준다…‘이모님’ 자격증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20% 목표…휴직 중 ‘최저’ 건보료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3→10일…2021년 공보육 비중 40%로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그린 돼지 그림과 달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주기철 기자

목돈이 들어가는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많이 지급하는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주로 검토됐고,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추진된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액은 같더라도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직급여를 초기에 집중 지원해 휴직 이용을 장려하고, 휴직 중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다.

또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을 2017년 13%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는 2019년 초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부터 보험료를 9000원 수준인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에서 40%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민간 돌보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해 서비스 질을 담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국가자격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9만에서 18만으로, 2022년까지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를 2만에서 4만으로 각각 2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9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새로 만들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한다. 당초 공보육 비율 40% 달성은 2020년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1년 앞당긴 것이다.

2019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지금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정부는 앞으로 여성의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더불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