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간염 병역면제… 1년전엔 질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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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1년뒤 면제판정 받아… 4일 국회 청문회서 논란 될듯
홍남기 “올해 고용목표 달성 쉽지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공무원에 임용될 당시인 1985년에는 ‘간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가 1년 뒤 ‘만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열리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병역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1985년 10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간질환 없음’ ‘간염 예방접종 불필요’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이 된 뒤인 1986년 12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간염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사무관이 된 직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셈이다.

지난달 홍 후보자가 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기재부는 병역 면제와 관련해 “대학 재학 중 폐결핵이 발병해 치료 과정에서 간염을 발견했고 이후 간염 상황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1985년 3월 받은 병역 신체검사에서도 1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홍 후보자가 간염 보균자였지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당시엔 만성활동성 간염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면 만성활동성 간염에 걸린 사람은 채용이 불가능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올해 고용에 대한 비관적인 관측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7월에 올해 취업자 수 증가를 18만 명으로 전망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조선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확대되는 가운데 숙박·음식 부문의 업황 부진과 과당경쟁이 이어지면서 서비스업 고용 회복세가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실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선 “시장에서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고려도 필요하다”며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임원 집단 폭행 사태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세와 관련해선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에 (세법)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 장원재 기자
#홍남기#청문회#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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