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북 경제협의체-대북 인도적 지원”… 한국당, 대북정책 강경노선서 선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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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초안 마련
통일이후 대비 산업전략도 설정… 일각 “김병준 맘대로 바꾸나” 반발

자유한국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3일 입수한 ‘한국당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 초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비핵평화, 공영평화, 자유평화라는 3대 대북 목표와 5대 원칙 및 9대 전략 수립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 이 중 공영평화 목표 아래 제시한 ‘북한 경제의 국제화와 현대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의 지속 추진’ 등은 그동안 한국당의 대북 스탠스와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의 세부 내용으로 “경협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반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남북한의 산업적 분업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통일 이후를 대비한 산업 전략 방향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 방안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지하고 남북 방송 교류협력, 인간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 △순수 인도주의 견지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급구호 지원 시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감성적 민족주의에 매몰된 북한 우선의 비굴평화, 한미동맹 국제사회 역행하는 퇴행평화, 비핵화 진전 없이 안보를 해체하는 거짓평화”라고 규정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방안을 최종 검토해 확정지은 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당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인 대북 기조를 당 대표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기자
#남북#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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