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연동형 비례-예산처리 연계’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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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 공동회견 “정기국회서 결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이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며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동을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렛대로 정부 여당 및 제1야당을 압박해 소수당들에 유리한 ‘게임의 룰’ 개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에 대해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각 당이 총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때 이 제도에 찬성했으나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금은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의 연계 여부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원내대표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국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다당제 현실”이라고 압박했다. 정동영 대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정했으며, 야3당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3야 연동형 비례-예산처리 연계#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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