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당 ‘충격적’이면 야당 국정조사 요구 받아라”

“이런 방식 비정규직 제로화하려고 천문학적 혈세 투입하느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채용비리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비리고 문 대통령 이후 발생했다는 것이 민주당에 충격적이면 야당의 국정조사를 받고 비리 척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 제로화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비판 지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빌미로 자기사람 챙기기에 연연하는 행태”라며 “가뜩이나 ‘빛좋은 개살구’ 같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어놓고 제대로된 정규직에 나서도 모자랄판에 그 자리조차 내 사람으로 채워놓는 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한국당 당사로 몰려와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정치공세라며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주장했다”며 “방뀌낀 놈이 성낸다더니 끼리끼리 정규직 전환을 꽂는 행위가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운동 본질은 기업이 나쁜 경영하고 또 인사 특혜 채용을 통해 기업의 체계를 무너뜨릴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본질은 망각한채 정권 하청업자로 정치적 공세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다면 그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야3당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서를 제출한 이후 뒤늦게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의당이 뜬금없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들고 나왔다”며 “정의당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에 대해 “법제처는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절차를 밝고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 판단을 남발해도 되는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에 대해 “법제처는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절차를 밟고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 판단을 남발해도 되는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외교안보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임의적이고 자의적 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될 뿐더라 비준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