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北 NLL 인정” 합참은 “北 NLL 무시”

문재인 대통령, 신임 합참의장 환담서 “北 판문점회담때부터 NLL 인정”
합참, 뒤이어 열린 국방위 국감서 “9월에도 무시 활동” 다른 보고

북한이 남북이 조성키로 한 서해 평화수역의 전제조건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는지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엇갈린 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합참이 ‘북한의 NLL 무시 활동 강화 동향’을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판문점(첫 회담)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후 환담 자리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합참의장 등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 서해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합참의장이 국방부로 돌아온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상이한 내용을 보고했다. 합참이 의원들에게 전한 북한군 동향 자료에 “7월부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서해경비계선(NLL 이남)에서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김영환 합참 정보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된) 9·19합의 이후에도 NLL 무시 활동이 있었느냐”고 묻자 “9월에도 있었다”면서도 “9월 19일 이후에도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 합참 “北 NLL 무시, 군사합의서와 무관” 뒤늦게 수습 ▼

평양선언 이행협의 15일 고위급회담

이날 국감이 공개로 전환된 직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그런 활동이 (북한군) 통신상으로 있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군 당국은 NLL 일대에서 작전하는 북한군 함정 통신망 등을 통해 북한군이 NLL 무시 활동을 강화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 백 의원은 “7월 5일∼9월 하순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 NLL을 무려 20여 차례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합참의 NLL 발언이 어긋나 논란이 커지자 합참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합참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북방한계선’은 NLL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별도 입장자료를 내 “합참 보고 내용은 군사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건 단순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한편 남북은 평양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