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車 위기, 노동개혁·규제혁신으로 풀어가야

한국의 세계 자동차 수출 점유율이 2013년 5위에서 2016년 8위로 떨어졌다고 어제 한국무역협회가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전체 수출은 늘었지만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7% 줄었다. 미국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 차에 밀리고 있고, 중국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등 신흥국에선 팔아도 이익을 못 내는 구조가 됐다. 미국 금리 인상에 경제 위기까지 맞물려 환율이 급락한 탓이다.

원화 강세와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환경도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특히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이 변수다. 무역협회는 미국에서 고(高)관세가 부과되면 최근 한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 중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제조 원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일본의 2배, 독일의 1.5배다.

세계 최고 수준인 임금 구조, 최하 수준인 고용 유연성을 수술하지 않고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고와 비정규직 파견 근로는 물론이고 파업 시 대체근로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불가능한 실정이다. 심지어 아무리 잘 팔리는 모델이라도 강성 노조가 반대하면 회사 뜻대로 더 만들 수조차 없다. 당장 전면개혁이 어렵다면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추가근무제도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안으로는 노동개혁과 신기술 규제 장벽을 허물고, 밖으로는 미국 등 교역상대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부품업체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노사정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