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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력 구입비 9兆 늘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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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력 구입비 9兆 늘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새샘 기자 입력 2018-10-03 03:00수정 2018-10-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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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해도 전기료 안올린다더니… 산업부 보고서엔 부담 우려
월성1호기 폐쇄-신규6기 백지화로 2030년까지 한전 추가 부담 막대
“적자 커져 요금인상 필연적” 지적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 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취소로 값싼 원자력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여도 당장 전기료를 올리지 않을뿐더러 올린다고 해도 2030년까지 인상폭이 10.9%에 그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의 원인인 대규모 전력구입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온 셈이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상당 폭 올려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올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보고 자료에서 산업부는 2022년 폐쇄할 예정이던 월성 원전 1호기를 4년 앞당겨 올해 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8조9899억 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전력구입비 추가 부담액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700억 원 수준이다. 이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던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등의 건설 계획이 없던 일이 되면서 2023∼2030년 전력구입비가 연평균 약 1조 원 더 들게 된다. 이는 연료비나 물가 상승 영향을 배제한 보수적인 추정이어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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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은 60여 년에 걸쳐 진행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전기료 급등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전은 올 상반기 전력구입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 원 올라 8147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여기에 9조 원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추가되면 전기료 인상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의 요금 부담이 커져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도 현안 보고에서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섬유, 철강 등을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으로 지목했다.

곽 의원은 “탈원전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력 구입비 9조#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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