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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속내 다른 유럽 “이란과 무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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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속내 다른 유럽 “이란과 무역 유지”

서동일 특파원 입력 2018-09-27 03:00수정 2018-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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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英-獨-佛-러시아 외교 협력 합의… 美제재 피할 특수목적회사 계획
美는 이란에 2차 제재 강행 의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 정부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을 두고 맞섰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서양 동맹 균열이 이란 제재 문제로 더욱 심화하는 형국이다.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국인 EU,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외교장관들은 24일 미국 뉴욕에서 만나 원유를 포함해 이란과 무역 거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원할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는 대표적 방법은 두 가지. 이란산 원유와 유럽산 상품 및 용역을 자금 교환 없는 물물 교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또 달러나 이란 화폐인 리알화 대신 ‘제3의 통화’로 거래 대금을 치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 미국은 지난달 7일 대(對)이란 1차 경제·금융 제재를 시작한 상태다. 이란 정부의 달러 구매 금지 및 이란 리알화를 통한 거래 금지, 흑연 및 금속 자동차 거래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업체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도 함께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적용했다. 이란 석유부에 따르면 한국은 올 6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고, 일본 정유업계도 10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서는 EU 등의 이번 합의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물물교환 및 제3의 통화로도 거래 금지’ 등을 추가로 명시할 경우 이번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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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합의가 나온 다음 날인 25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 정권은 죽음과 파괴, 혼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나라”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11월 이란산 원유 거래 금지 등 2차 경제 제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같은 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제재는 경제 테러와 마찬가지”라고 맞받았다.

카이로=서동일 특파원 dong@donga.com
#이란#핵합의#미국#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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