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일자리 4만개 만든다

2022년까지 규제 완화-기술 투자… 의료기기 인허가 390→250일 단축
화장품류 포장 제한도 풀기로

앞으로 의료기기의 인허가 기간이 평균 390일에서 250일로 단축된다. 또 화장품류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새로운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이다. 지금까지 새로운 의료기기를 병원이 도입하려면 △각종 허가 △기존 기술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 평가 △건강보험 급여 여부 평가 등을 거쳐야 했다. 이 기간이 평균 390일 이상이었다.

예를 들어 자연분만을 도와주는 A사의 ‘분만 유도기’는 임상시험에서 아이가 나오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큰 관심을 모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별도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연구가 없으면 이 평가가 늦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가 통합 운영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250일로 줄어든다.

‘K뷰티’ 등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류 규제도 합리화된다. 현재 화장품 상자에서 용기를 빼고 남은 공간은 전체의 35% 이내로 제한돼 있다.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화장품 특성과 브랜드에 맞춰 다양한 포장 전략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포장공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도 제품 특성에 맞춰 더 유연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인공지능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기능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고르거나 기존 약물의 새로운 효과를 발견하는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15년 걸리는 신약개발 기간을 1∼5.5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과 돌봄 로봇 등 인공지능과 바이오, 로봇을 융합한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에도 2조8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와 신기술 투자를 통해 바이오헬스 일자리를 현재 14만4000개(2017년 기준)에서 2022년 18만6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참살이(웰빙) 확대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가 2013년 11만3000명에서 2017년 14만4000명으로 연평균 5.6% 증가한 만큼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