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특별세무조사 비중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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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기업활동 유도 방침

국세청이 올 하반기(7∼12월) 비정기적인 세무조사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상반기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예년보다 높였지만 하반기에는 이 비중을 줄이고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늘려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총 조사 대비 4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 등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당초 계획과 달리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늘려 국세행정 운영방안 계획에 맞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 본청은 일선서에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 조사를 확대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세청#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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