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쟁점사항 철저히 검증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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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3개 시도지사 의견 조율, 실무검증단 만들어 집중 검토키로
정부에는 ‘검증위원회 설치’ 건의

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서 김정호 의원(가운데 마이크 잡은 사람)이 안전성과 소음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울산 경남의 신공항 검증위원회 가동 방침을 밝혔다. 김정호 의원 제공
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서 김정호 의원(가운데 마이크 잡은 사람)이 안전성과 소음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울산 경남의 신공항 검증위원회 가동 방침을 밝혔다. 김정호 의원 제공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신공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김해을이 지역구이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미 제기된 여러 ‘문제’의 해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활동하게 될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실무검증단’의 책임자를 맡을 예정이다.

앞서 9일 김해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을 포함해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곤 김해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중간보고회’(6일) 이후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깝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기 전에 그동안 제기된 소음, 안전성 등 쟁점을 검증할 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 제안에 동의한 3개 시도지사는 자체 검증단 구성과 국토부 공동검증단에 참여하고,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파리공항공단(ADPi)의 공항 입지 결정,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중간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걸림돌이 많아 사실상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 촉구 공동합의문’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히면서 신공항 검증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3개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은 신공항 검증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김해공항의 포화상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V자형 김해신공항계획도.
V자형 김해신공항계획도.
3개 시도가 구상하는 검증 과정은 5개 분야(공항시설, 비행절차, 수요예측, 환경, 법률)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동남권신공항 부울경 실무검증단’을 만들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실무검증단을 이끌 김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검증단은 국토부 항공정책실 중심의 용역수행팀과 짝을 이뤄 ‘국토부 공동검증단’을 가동하면서 쟁점을 면밀하게 다시 살핀다. 공동검증단 운용은 국토부가 먼저 제안해 3개 시도와 조율이 끝났다.

3개 시도는 이 과정에서 실무검증단과 국토부 용역수행팀의 주장이 충돌하는 등 공동검증단 업무 진척이 더딜 것에 대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남권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두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총리실 검증위는 최종 판단 기구로서, 국토부와 3개 시도가 어떤 결론이든 조건 없이 승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정부에서 결정한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검증위 설치를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법적 근거도 논란거리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마련한 V자형 활주로가 안전하지 않고 2056년의 여객 처리 능력도 일관성이 없다”며 “24시간 운항 가능하고 여객과 화물을 충분히 소화하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여론과 관련해서는 “그쪽은 통합 공항 예정지가 확정돼 부울경 신공항과 관련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공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3개 광역단체장의 검증단 가동에 따라 김해 신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상황에 따라 공항 입지의 변경 문제까지 제기된다면 사업 연기와 함께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나올 수 있다. 신공항은 2027년 개항할 예정이다.

강정훈 manman@donga.com·조용휘·정재락 기자
#김해신공항#김해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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