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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全생애주기 책임”,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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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全생애주기 책임”,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선언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9-07 03:00수정 2018-09-0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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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패러다임 바꿔야”, 임기중 복지예산 계속 확대 시사
靑 “포용국가, 모든 정책 방향 포괄”, 일각 “지지층 진보진영 의식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포용 국가’를 재차 강조했다.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포용 국가 정책을 통해 사회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동시에 지지층인 진보 진영을 더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참석해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 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하고, 그것이 포용 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은)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 책임제, 장애인 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규 지급 등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언급하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야만 진정한 포용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재원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대 재정의 방향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복지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에 대해 “기존 방식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 분야가 아닌 사회 분야 전략회의를 소집한 것도 복지·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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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연일 포용 국가를 앞세우는 것은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선보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포용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등 경제 정책 방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다양한 복지정책과 그에 맞는 재정 마련 등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모두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진보 진영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연일 혁신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정책으로 다시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복지 국가를 위한 다양한 대선 공약을 당정청이 함께 실현해 나가는 첫 시작”이라며 “진보 진영이 우려하는 규제 완화도 청와대와 여당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전생애주기 책임#포용국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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