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한 시점에… 비정규직 통계 변경 논란

육아-질병 등 일시적 시간제 제외, 2020년부터… 통계상 정규직 증가

통계청장 경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이르면 2020년부터 정규직 성격의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 통계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파악되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양대 노총 사무총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집계 기준을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위는 육아기 단축근로 등 임신이나 질병으로 인해 잠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시간제 근로자 266만 명 중 상용직(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은 33만5000명(12.6%) 수준이다.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은 ‘시간제 근로=비정규직’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일·가정 양립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자리위의 설명이다.

반면 특정 골프장에서만 일하는 캐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49만7000명) 중 일부는 자영업자가 아닌 비정규직에 포함시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 657만8000명에서 3∼5%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취업자 개개인의 특성을 조사해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새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은 이런 분류가 쉽지 않아 결국 시간제 근로자만 비정규직에서 빠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