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 추징

경기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최근 3년간 27억여 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징수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5월부터 7주간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2015∼2018년 5월 도내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488건과 같은 기간 부과된 협력금 결과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했다. 감사 결과 누락됐거나 과소 부과된 27억2000만 원을 발견했다. 반대로 규정보다 많이 매겨졌던 협력금 1억2000만 원은 환급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과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훼손 면적당 일정 금액이 매겨진다. 그러나 개발 인허가 부서와 협력금 부과 담당 부서가 달라 인허가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될 수 있다.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에 관련 업무 체계 보완과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