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위 높인 美… 신규제재-유엔-ARF 통해 동시다발 압박

[비핵화 난기류]싱가포르 ARF서 北-美 충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북-미 간의 신경전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북측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지만, 정유 및 석탄의 불법거래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와 추가 독자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불과 두 달 전의 싱가포르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 거침없는 압박 vs 노골적인 불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ARF 자유토론에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제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북측의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커녕 미국에서는 오히려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리 외무상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 내에서 수뇌부 의도와 달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는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표출해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대북제재를 강조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북핵팀을 지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제재 이행수위를 낮추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자회담과 기자회견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 외무상이 발언하는 순간에도 회의장 밖에서 ARF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지속하며 북한 보란 듯이 제재 이탈 단속에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 한 외신기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팅 시간 대부분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감사를 표시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ARF에 참석하기 전부터 대북제재 메시지를 작심하고 준비해왔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싱가포르 ARF 의장성명 초안에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가져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 안간힘을 썼음에도 미국이 이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로 알려졌다.

○ “北, 석탄 등 금수품 수출로 1400만 달러 수익”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신규 대북제재에도 시동을 걸었다.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스상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내세운 유령회사 단둥중성공무유한공사 및 은금기업, 리종원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부 부대표가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의 정당성 확보에도 나섰다. AFP와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해 안보리에 보고한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영변 핵 단지에서 여전히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에 알려진 올해 89건의 석유제품 환적 사례에 40척의 선박, 130개 기업이 연루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석탄, 철강 등 수입 금지 품목들을 중국 인도 등에 수출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 달러(약 158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시리아 정부, 예멘 반군 등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처럼 대북제재 수위가 다시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와 스카이에인절호 외에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66호 등 3척의 의심 선박이 추가로 거론되면서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양자 제재를 비켜가더라도 한국이 막상 대북제재의 ‘뒷구멍’이 됐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태스크포스(TF)’ 단장은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총체적으로 감시 의무를 해태했다”며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