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폭탄 우려에 가정용 전기요금도 계절-시간별 차등 검토

최근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각도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재해 수준의 폭염인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논란이 제기된 뒤 같은 해 12월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하고 요금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인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용 전기처럼 가정도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등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2000가구에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여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