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 성과… 최저임금 대책은 미흡”

중기부 출범 1년 맞아 전문가 평가
904개 세부 과제 쏟아냈지만… 中企-소상공인 체감 성과 작아

현 정권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전신인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등 64개 정책, 904개 세부 과제를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벤처·창업 활성화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한국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분야에서 일주일에 한 개 이상 정책을 발표했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 등 많은 정책이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법인 신설이 사상 최대인 점 △신규 벤처투자가 2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 △중소기업 수출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한 점 등을 창업환경 개선 성과로 꼽았다.

하반기(7∼12월) 중점 추진 과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제시했다．또 중소기업 개방형 연구개발(R&D)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구축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1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체감경기가 하락한 점, 규제개혁이 미진한 점 등은 한계라고 자체 분석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 1년을 맞아 낸 논평에서 “정책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감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기부 정책 방향에 대해 중기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지원금 대상 기업을 선별해 빠르게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조현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은 “창업 지원이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성장(스케일업)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송혜미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