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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 정책 1년… 일자리 목표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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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 정책 1년… 일자리 목표 반토막

최혜령 기자 입력 2018-07-19 03:00수정 2018-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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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고용 목표 32만→18만명… 성장률 3→2.9% 하향
최저임금 인상 통해 경제 성장시킨다는 실험 한계 드러나
정부가 당초 32만 명이던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18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고 그 결과 소비와 투자가 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에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당국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내리는 등의 조치로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 한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일자리 대책 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34조 원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또다시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책방향에서 기재부는 “지난 1년 동안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해 초석을 마련했지만 체감과 효과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출이 정체되고 투자가 감소해 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가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월 7만2000명으로 8년 4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데 이어 6월에도 10만 명대에 그치자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취업자 30만 명 목표를 포기하는 지경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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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불황이 인구가 늙어가는 구조적인 문제에다 내수가 부진한 경기적 요인이 겹친 결과여서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진단했다. 이 때문에 올 성장률이 이미 하향 조정한 2.9%에도 못 미치고 내년에는 2.8%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마찰이 심해지고 금융시장이 나빠지면 성장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고용과 성장의 절벽’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긴급 처방을 쏟아냈다. 일자리와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규모를 현재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3배가량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낮아졌을 뿐인데 고용 전망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며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소득성장#일자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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