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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국가가 아닌 기업이 주는 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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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국가가 아닌 기업이 주는 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적극 나서라”

김성규 기자 , 강성휘 기자 , 변종국 기자 입력 2018-07-17 03:00수정 2018-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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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인들 정부에 쓴소리 쏟아내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 알바와 제조업체 임금이 같아집니다.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드는데 누가 힘들게 중소기업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겁니다.” “담배나 쓰레기봉투에 붙는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른 건데, 그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중소기업인들을 달래기 위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를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쏟아진 하소연들이다. 소상공인과 편의점업계는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고, 사용자위원 내부에서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성토장’이 된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홍 장관에게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깊게 들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데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성토장’이 된 박 회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홍 장관은 바로 옆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날 전국 편의점주 연합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함의 결과물로 편의점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지 등을 요구했다. 심야 할증료 부과, 심야시간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은 향후 정부와 가맹본부의 대책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해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는 기존 태도에서 일단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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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향후 서울 광화문 등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설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논의가 국회를 거치게 하는 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강승현·변종국 기자
#최저임금#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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