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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그물 느슨해진 北中 접경… 6월만 北근로자 100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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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그물 느슨해진 北中 접경… 6월만 北근로자 100명 급증

신진우기자 입력 2018-06-19 03:00수정 2018-06-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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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제재 공조 이탈 조짐 중국이 이달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는 것은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일종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통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조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중반까지는 썩 내켜하지 않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본격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대북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제재에 나선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압박도 크게 한몫했다. 미 재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훈풍이 불던 1월에도 대북 거래 의혹이 있던 중국 무역회사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며 중국의 제재 동참을 유도했다.

이런 기류는 3월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고 시 주석이 김정은과 잇따라 만나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 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 확대’를 언급하자 중국이 제재로 고립된 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이달 들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비핵화 논의 국면이 본격화되자 본격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 회담 직후 “북한이 대북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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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대북제재 이탈 징후는 △북-중 교역 관련 공장 운영 재개 △북한 근로자 고용 확대 △북-중 관광 교류 증대 등으로 감지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5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훈춘(琿春) 일대 의류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 고용 증가 움직임을 포착해 보도했다. 일각에선 북-중 교역의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이번 달에만 대북 투자를 문의하는 중국 사업가들이 20∼30% 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중국 내 암시장 거래도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중국이 대북 수출 화물 검색과 북한산 임가공품 밀수 단속을 대폭 완화해 금수 품목들의 반출입이 늘었다고 전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수산물 밀수도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중 교역의 핵심인 석탄, 철광석 등의 수출입은 대북제재의 ‘핵심’이라 중국도 관련 제재를 완화하는 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4월 대북 수입액은 1178만 달러(약 127억 원)로 전년 같은 달 대비 88% 급감했다.

그러나 향후 북-미가 만들어 가는 비핵화 그림이 중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석탄, 철광석 등의 제재 완화 카드까지도 꺼내들어 판세 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북한 석탄 무역상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석탄 수입상들과 사실상 가계약을 맺고 석탄을 헐값에 팔려고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미 석탄에 대한 제재도 ‘구멍’이 보이고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기만 하면 중국은 유엔 등에 공식 제재 완화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중국#대북제재#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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