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서 男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휴직급여 올려 참여 유도해야”

동아일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좌담회

15일 정부서울청사 8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부부간 ‘평등 육아’가 정착돼야 하고, 그 중심에 남성 육아휴직이 있다. 왼쪽부터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 사무처장, 정성희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1만2043명.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수다. 7년 전 8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 스웨덴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5%, 노르웨이는 40.8%에 이른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대한민국 아빠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15일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좌담회는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정성희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이 참여했다. 장 사무처장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절실하다”며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관건은 대-중소기업 복지 간극 좁히기

정부의 각종 장려책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남성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소득 감소(41.9%) △직장 경쟁력 저하(19.4%) △동료의 업무 부담(13.4%) △부정적 시선(11.5%) 등이 꼽혔다.

박귀천 교수는 “출산과 육아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이런 시간을 흔히 ‘경력 단절’ ‘공백’이라고 일컫는다”며 “이 말 자체가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희 팀장은 “타사 후배 기자가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쓴 뒤 복귀해 환경 및 생태와 관련한 깊이 있는 기사를 선보여 놀란 적이 있다”며 “(육아휴직은) 공백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이런 성장을 보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회사를 팽개친 시간’이라 보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도 도마에 올랐다. 류기정 상무는 “중소기업 비율을 감안하면 근로자 열에 아홉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중 62.4%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5.5%에 불과했다.

김덕호 정책관은 “대기업이 복지 혜택을 늘릴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커지고,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그렇다고 대기업에 복지 혜택을 늘리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을 강제할 수도 없으니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필요”

“누구나 문제점을 알지만 누구도 뾰족한 답이 없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장윤숙 사무처장이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류 상무는 “제도를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을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과 애로사항이 다를 텐데 보다 정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먼저 규모별, 업종별 육아휴직 현황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첫째로 꼽은 대책은 육아휴직 중 ‘소득 보전 확대’였다. 김 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이 급증한 건 정부가 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올려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 결과”라며 “한 아이를 두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처음 석 달간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금액을 더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먼저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고 이어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식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조언했다. 정 팀장은 “아직도 육아에 있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아빠 육아의 장점을 알리고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기업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처장은 “결국 ‘쇠뿔도 단김에 빼는’ 정책은 없는 것 같다”며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리=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