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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유核 제3국 보내라” 北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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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유核 제3국 보내라” 北에 요구

한상준 기자 , 황인찬 기자 입력 2018-05-14 03:00수정 2018-05-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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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3~25일 풍계리 실험장 폐기… 한-미-중-러-영 취재진에 공개”
트럼프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
6개월전 美 위협하던 北 ICBM… 김정은, 국외로 반출할까 미국이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3지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이 어떻게 응할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 실험 직전에 둘러보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한반도 바깥의 제3지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백악관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어떻게, 어떤 수위에서 수용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어 이 문제가 싱가포르 북-미 핵 담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향후 핵 개발 중단과 함께 보유 중인 핵 물질 및 미사일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며 “보유 중인 핵 반출은 전례가 없고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북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핵의 반출을 요구한 것은 제3지역에서의 폐기로 ‘영구적 핵 폐기(PVID)’를 못 박겠다는 의도다.

또 미국은 북한에 “핵을 최대한 빨리 외부로 옮기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가 참여해 관리 및 폐기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엔 차원에서 약속할 수 있다는 트럼프식 ‘채찍과 당근’인 셈이다. 백악관은 핵 반출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이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북-미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둘 수 있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보유 중인 핵 물질의 규모가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 반출 문제 논의는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CNN에 출연해 “1992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에서) 화학과 생물무기, 미사일, 일본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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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시적 폐쇄가 아닌 폐기(dismantle)하고, 이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다.

이 조치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지킬 테니 미국도 비핵화에 따른 보상을 준비하라는 신호다. 하지만 당초 김정은이 약속한 핵 전문가 참관은 빠져 있어 향후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비핵화 논의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감사하다.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평가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미국#보유핵#제3국#북한#김정은#북미회담#핵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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