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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상설화… 2주마다 포럼 열어 정책제언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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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상설화… 2주마다 포럼 열어 정책제언 반영한다

노지현 기자 입력 2018-05-08 03:00수정 2018-05-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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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열린소통포럼’ 오프라인 공간 개소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 1번가’ 오프라인 소통공간 개소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국민대표 4명이 각자 적은 ‘희망메시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직후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창구였던 ‘광화문 1번가’가 국민정책토론 플랫폼 ‘열린소통포럼’으로 상설화됐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국민 참여를 위한 한시적 창구였다. 이 기간 약 120만 명이 18만705건을 제안해 이 중 정부 실천과제로 167건이 꼽혔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열린소통포럼 공간을 마련하고 4일 개소식을 했다. 이곳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gwanghwamoon1st.go.kr)에 공지되는 주제를 놓고 격주에 한 번꼴로 정책토론이 벌어진다.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토론 날 오면 된다. 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해 발언권을 얻어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제언과 약속이 어우러지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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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소식과 함께 1차 열린소통포럼이 열렸다. 지난해 선정된 실천과제들이 정부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시민을 비롯해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외교, 여성, 장애인, 나눔문화, 청년, 과학기술, 문화예술, 중장년 같은 13개 주제별로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 강화에 대한 토론이 활발했다.

지난해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장애인 관련 5개 의제를 제안한 홍서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31·여)는 “일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시급이 너무 적어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시급이 16.5% 인상된 1만 원이 되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장애인이라는 세 글자만 붙으면 으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담당 공무원만 만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에 승차하기 어렵거나 저가항공사들이 휠체어 탄 승객을 거부하는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풀어줘야 할 일이다”라며 정부 부처의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촉구했다. 마침 이날 복지부 공무원은 자리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나온 사람이 없었다.

중장년층 재취업 문제도 토론 대상이었다. 지난해 ‘취업정책에 대한 온라인 쌍방향 소통공간을 만들자’는 제언은 실천과제로 선정되지 못했다. 댓글 관리가 어렵고 담당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대신 노동부 측은 “분기에 최소 한 번씩은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청원하면, 정부가 피드백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통로는 열린정책포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외화 번역을 제대로 못하는 ○○○ 번역가에게 일을 주지 말라’든지 ‘△△아파트 공사를 못하게 해달라’는 식의, 정책제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 넘치고 있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20만 명을 넘어야 청와대가 답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호응은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제언은 주목받지 못했다. 국민신문고도 너무 개인적인 하소연이나 불만 토로 위주여서 정책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았다. 해당 부처 공무원이 일일이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열린정책포럼은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그 수준에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 통로의 단점을 보완했다. 신승렬 행안부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담당 부처에서 검토해 결과를 끌어내 피드백을 해준다”라고 설명했다.

8월부터는 열린정책포럼 토론은 인터넷으로 생방송하며 실시간 댓글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12월에는 포럼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백서로 펴낸다.

11일 두 번째 열린소통포럼 주제는 ‘행복’이다. 발표자 6명이 행복을 이야기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국가와 국민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광화문 1번가 상설화 이외에도 공공 부문 여성 임용목표제 도입, 정부기관 주차장과 회의실 개방,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이 담겼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광화문 1번가#열린소통포럼#국민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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