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과정 소통강화 원해”… 김정은 만난 왕이 ‘中 패싱’ 우려

[北-美 비핵화 협상]中 ‘한반도 평화체제’ 개입 본격화

文대통령 “이런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해외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와 환담하고 있다. 냉면 등 남북 정상회담 만찬 메뉴를 그대로 재현한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북한은 대화 복귀를 통해 상호 신뢰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탐구, 토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 중국, 주한미군 철수 제기한 듯

중국은 이 ‘근본 원인’이 주한미군이라고 봐 왔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근본 원인 제거’를 김 위원장이 거론했다고 중국 측이 공개한 데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바람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접촉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왕 위원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끝이 아니라 한미동맹 등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을 ‘냉전 질서’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진정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밀착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향후 협상 의제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과정에서 ‘중국 배제(패싱)’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마음 급한 중국, 김정은 만나자마자 공개

중국 외교부는 왕 위원이 방북 이틀째인 3일 오후 김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4시 11분(현지 시간)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 공식 계정에 “방금 김 위원장이 왕 위원을 만났다”며 회동 사실을 알린 데 이어 김 위원장과 왕 위원이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들과 함께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왕 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종전(終戰)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측 발표에는 없었지만 그간 중국이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을 강조해 온 점으로 볼 때 ‘평화체제 구축에 남북미만 참여하는 3자회담은 안 되며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이날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북남 지도자의 성공적인 회담과 기념비적 판문점 선언 발표를 축하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왕 위원은 종전 및 평화체제 전환 지지와 함께 “북한이 전략의 무게중심을 경제 건설로 돌린 것, 북한이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왕 위원은 “중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소통을 유지하고 협조를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종전체제와 평화체제 전환의 ‘목표’는 지지하되 그 ‘방법’은 반드시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미중 4자회담이 돼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왕 위원은 김 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에게 중국이 관련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 측은 분명하게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중국과 전략 소통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굳건한 입장”이라고 재차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

왕 위원은 “북한이 시기와 정세를 잘 판단해 과감한 정책 결정으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고, 김 위원장은 “북한은 중국과 함께 북-중 우호 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내딛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 북-중 접경지역 제재 완화되나

왕 위원은 2일 리 외무상과의 회담에선 3월 말 시 주석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의식한 듯 거론되지 않았던 ‘북-중 경제 무역 협력 추진’까지 언급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왕 위원은 리 외무상에게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확실히 실행에 옮겨 중북 양측의 실질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추진해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자”고 말했다. 북-중 무역은 현재 대북 제재로 크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무역 협력은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가능하다.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