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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스쿨존 안전 개선에 재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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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스쿨존 안전 개선에 재투자해야

서형석기자 입력 2018-03-22 03:00수정 2018-03-2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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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치 등 시설 정비 시급한데 올해 국비, 13년전 6분의 1 수준
다른 국가사업에 쓰는 범칙금, 교통환경 개선 목적으로 활용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개선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스쿨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도로 도색도 새로 해야 한다. 필요하면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도 추가해야 한다.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안전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범칙금을 온전히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써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안전 개선을 위해 올해 국비 12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 매칭투자 형식이라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다. 2005년 당시 국비만 722억 원이 투입됐을 때에 비하면 약 6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쓸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다.

2003년부터 4년간 정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자특회계)’에서 교통안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경찰청이 거둬들이는 교통범칙금이다. 교통위반으로 낸 범칙금을 교통안전에 재투자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자특회계는 2006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거둬들인 범칙금은 국비로 편입돼 다른 정부사업에도 쓰이고 있다. 스쿨존 개선 사업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를 통해 확보했다. 과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발전특별회계였다. 주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쓰인다.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2010년 국비 969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었다. 2014년부터는 연간 100억 원 미만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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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지특회계와 별도로 514억 원을 스쿨존 예산에 투입한다. 재난안전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전체 스쿨존 중 인도가 없는 곳은 약 30%인 1834곳. 이 중 816곳에 인도를 설치하고 학교 담을 안쪽으로 밀어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시적 조치다.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없이는 지속적인 추진이 쉽지 않다. 현재 국회에 자특회계 부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일부 부처는 부정적이다.

스쿨존에 반드시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스쿨존 안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한국은 어린이 보행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7위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인도 없는 스쿨존 같은 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공동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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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안전#교통범칙금#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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